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4. 1. .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안전경제건설국장

1. 제정이유

가. 제16회에 걸쳐 남원목공예대전을 개최하는 동안 목공예대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,

나. 본 조례를 통하여 대회 명칭을 비롯한 목적 등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개최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
- 대전의 명칭을 전국규모에 맞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으로 명명

나.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 (안 제5조, 제6조)

다. 수상작품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- 수상작등급과 작품의 귀속에 관한 사항

라.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16조)

- 주관단체에 대한 대회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3. 12. 27. ～ 2014. 1. 6.(1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있음(반영)

2) 비용추계서 : 별첨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호

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원목공예의 대외적 홍보와 경쟁력제고 등 목공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최) ①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(이하 “대전”이라 한다)은 매년 1회 개최하며, 대전 명칭은 「제 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」이라 한다.

②대전을 개최할 때에는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품원서 접수 개시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1. 응모자격 및 출품작 접수에 관한 사항

2. 작품심사 및 시상에 관한 사항

3. 수상작 전시 및 작품 반환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원활한 대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주최 및 주관) ①대전은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주최하고 시장은 대전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주관 단체는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, 대전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여야 한다.

③대전을 개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∙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4조(조직) ①대전은 대회장, 부대회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.

②대회장은 시장이 되고, 부대회장은 대전업무를 위탁받은 주관 단체장이 되며, 간사는 시의 대전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.

③대회장은 대전을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④부대회장은 대회장을 보좌하며, 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간사는 대회장의 명을 받아 대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시장은 효율적인 대전운영을 위하여 대전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,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한다.

②운영위원회 위원(이하 “운영위원”이라 한다)은 주관단체 대표, 남원시의회 의원, 대전업무담당부서장, 공예 및 디자인 전공 대학교수, 지역 목공예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,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해당연도 대전의 업무 종료일까지이며, 다음 연도에 재위촉 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대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

2. 대전 심사기준 및 개최요강

3. 그 밖의 대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제6조(심사위원회) ①시장은 공정한 작품심사를 위하여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며,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6명 이내 위원을 제청하면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개최연도 운영위원은 그 해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②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해당연도 대전의 작품전시가 종료될 때까지이며,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임할 수 없다. 다만, 심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1명을 재위촉 할 수 있다.

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품작품이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에 대한 재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출품작품의 심사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②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,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,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심사결과 보고) ①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된 후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운영위원장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수상작품) ①수상작품은 창작 · 실용부문으로 하며, 대상, 금상, 은    상, 동상, 장려상, 입선, 특선으로 한다. 다만, 수상작은 출품작의 수량과    수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②동상 이상의 수상작품은 시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시에 영구 귀속되며, 출품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다.

③수상작 중 작품시상 후 2년 이내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3년간 출품할 수 없으며 입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회수한다.

제10조(출품범위) ①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이어야 한다.

1. 국내∙외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

2. 다른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인정되는 작품

3. 공공질서, 미풍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작품

②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1명당 2점 이내로 한다.

제11조(출품료) ①대회장은 대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으며, 출품료는 장학기금으로 전액 기부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출품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, 제2조제2항에 따라 대전 개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공고한다.

제12조(출품원서) ①대전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작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출품원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출품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유무 등을 확인하고, 접수증을 출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13조(낙선작품의 반품) ①출품인은 그 작품이 대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낙선될 때에는 그 심사결과의 발표 일부터 7일 이내에 찾아가야 한다.

②대회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작품의 분실,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4조(보고 및 기록) ①주관단체장은 대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대전 개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시 및 주관단체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

1.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명단

2. 입선 및 수상자 대장

제15조(수당 등)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운영비 지원) 시장은 주관단체에게 대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 출 품 원 서 (창작부문) 접수번호 :
출품자	주 소				전 화
	성 명				휴 대 폰
	생 년 월 일				이 메 일
	공동 제작자				직접스승
작품명세	작 품 명
	원 자 재
	부 자 재
규격	크 기		(가로 × 세로 × 높이)		용 도
	중 량		kg		출품수량
작품설명
본인은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에 상기 작품을 출품 합니다. 년 월 일 출품자 : 인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대회장 귀 하
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접수증(창작) 접수번호 호
출 품 내 역		주 소				출 품 자
		작 품 명
		수 량
상기 작품명 및 수량을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출품작으로 접수합니다. 년 월 일

(별지 제1호서식 부표) 출 품 원 서 (실용부문) 접수번호 :
출품자	주 소				전 화
	성 명				휴 대 폰
	생 년 월 일				이 메 일
	공동 제작자				직접스승
	제 작 비 용		원 (※ 필히기재)
작품명세	작 품 명
	원 자 재
	부 자 재
규격	크 기		(가로 × 세로 × 높이)		용 도
	중 량		kg		출품수량
작품설명
본인은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에 상기 작품을 출품 합니다. 년 월 일 출품자 : 인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대회장 귀 하
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접수증(실용) 접수번호 호
출 품 내 역		주 소				출 품 자
		작 품 명
		수 량
상기 작품명 및 수량을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출품작으로 접수합니다. 년 월 일

【출품작 사진 및 설명서】- 공통

1.  출 품 작 :

2.  작품설명 :

〔 작 품 사 진〕

( 5″× 7〃) 이상

□ 출품 절차

o 출품자는 기한 내에 출품원서와 작품을 접수 하여야 합니다.

□ 출품자 유의사항

o 출품은 1명당 2점 이내로 제한합니다. (부문별 각 2점 가능)

o 출품자의 규격은 전시 가능한 작품으로 합니다.

o 출품자는 주민등록상의 실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
o 수상작 중 작품시상 후 2년 이내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, 시상금을 회수 한다.

□ 작품 반출

o 낙선작은 심사결과 통보 후, 7일 이내로 합니다.

(별지 제2호서식)

제 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출품 서약서

작 품 명	1.
	2.

본인은 「제 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」에 출품한 작품을 단독/공동 제작하여 타 공모전에 출품하거나 전시․판매를 하지 않은 미발표 작품(단, 학생의 졸업작품은 제외)임을 확인합니다.

심사결과 출품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되더라도 차후에 사실과 상이함이 밝혀질 경우 입상을 무효화하고, 시상금은 반환하며 민․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   월     일

서 약 자

주  소 :

성  명 :                  (인)

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대회장  귀하

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요인

- 목공예대전 개최에 따른 시상금 및 대전 운영에 필요한 경비

○관련조문

- 「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(수상작품) 등

2. 비용 추계결과

○ 연간예산 : 70백만원

- 시 상 금 :  50백만원

- 포스터 및 도록제작 : 10백만원

- 심사위원 · 운영위원 수당 : 4백만원

- 홍보비(현수막, 우편발송, 신문게재 등) : 3백만원

- 전시회 및 운영비 : 3백만원

○ 연도별 예산

- 2014년 : 70백만원(시상금 50백만원, 운영비 20백만원)

- 2015년 : 70백만원(시상금 50백만원, 운영비 20백만원)

- 2016년 이후 : 70백만원(시상금 50백만원, 운영비 20백만원)

3. 재원 조달 방안

1. 재원조달계획 : 연 70백만원(시비)

2. 연도별 재원조달계획

- 2014년 : 시비 70백만원

- 2015년 이후 : 시비 70백만원

4. 그 밖의 사항

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 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4년)	2차년도 (2015년)	3차년도 (2016년)	4차년도 (2017년)	5차년도 (2018년)	계
세 입		70	70	70	70	70	350
시 비		70	70	70	70	70	350
세 출		70	70	70	70	70	350
시 상 금		50	50	50	50	50	250
운 영 비		20	20	20	20	20	100
재원 조달		70	70	70	70	70	350
의존재원	시 비	70	70	70	70	70	350